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기초기술연구회 인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52.3%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집계인 29.4%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같은 차이는 정부가 연수중인 학연학생·연수생·박사후과정·석사후과정·간접고용 노동자를 집계에서 제외했기 때문. 그러나 권 의원은 “연수중인 노동자의 경우 연구기관과 1년 안팎으로 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며, 연구·행정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출연연구기관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 사실상 통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10.4%는 인턴으로 집계됐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현재 1081명 고용돼 있는 인턴은 지난해 10명에 비해 150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인턴이 한 명이 없었던 항공우주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 과학기술정보원은 각각 127명·128명·110명이 고용됐다. 권 의원은 “졸속적인 인턴 숫자 늘리기로 인해 연구자의 처우개선과 연구사업비로 쓰여야 할 예산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또 권 의원은 “학위 따고나서도 30대 초중반까지 연수중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구조에서 살게 되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지난해에 비해 15배 이상 늘어난 인턴의 경우는 실효성 없는 사업의 전형으로 313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교과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과학기술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행융합연구소·국가수리과학연구소·한국천문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해양연구원·극지연구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다.

이들 연구기관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로 무려 76.7%에 달했다. 이어 △생명공학연구원(70.5%) △한국과학기술원(63.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58.3%) △한국한의학연구원(57.1%) △극지연구소(56.4%) △한국천문연구원(54.8%) △한국표준과학연구원(54.7%)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조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도 열악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박사후 연수과정을 12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나, 4대 보험을 미적용하고 있었다. 100만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연수생의 경우는 핵융합연구원을 제외한 모든 연구기관들이 4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