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와 대법원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종합해 2012ㆍ2013년 사법시험에서 각각 500명, 300명씩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으로 인한 사법시험 응시자 수 감소와 이에 따른 적정 합격률, 변호사 인력시장의 변화 등을 고려해 매년 선발 인원을 200명씩 감축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천명,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으로 정원을 발표한 바 있다.

로스쿨 도입에 따라 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2016년까지 유지되며 그해 마지막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해 2ㆍ3차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