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들이 적립금을 주식·펀드 등에 투자한 뒤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적립금의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23일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사립대와 전문대학 적립금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 손실이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1000억 원은 넘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투자제한 등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에 교과부는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과 적립금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계 분리 결정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관리감독을 못하면 유명무실하다"며 "사립대의 적립금을 일정 금액 이상 적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용도도 연구나 장학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대학 적립금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사학재단 등에 위탁해 민간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BTL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전국 대학별 주식/펀드·투자상품 투자내역 및 손실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료를 공개한 12개 대학은 주식·파생상품에 총 1922억6000만 원을 투자, 357억40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손실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공개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따라 투자 손실액을 공개하지 않은 대학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 실제 손실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손실액을 공개하지 않은 대학은 24개로 이들 대학은 주식·펀드에 2859억9000만 원, 파생상품에 438억4000만 원 등 총 3298억3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