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는 교육이 경제침체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핵심에 놓여있음을 인식하고 있는데, 고등교육개혁의 방향도 맥락을 함께 한다. 개혁의 방향은 크게 대학학자금지원확대, 대출제도간소화, 그리고 커뮤니티칼리지의 교육경쟁력 제고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학학자금지원확대는 대학교육비세제지원을 확대하여 2009년의 교육비지출액(2,000달러 한도)은 전액공제하고, 2010년에는 2,000달러 초과금액(4,000달러 한도)에 25%를 공제할 계획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대학생의 학비감당능력(college affordability)을 높이려고 한다.

둘째, 연방학생보조제도(FAFSA)의 학자금대출 간소화와 융자종류의 통폐합이다. 경기침체와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학비부담을 줄이고 번잡하게 운영되는 학자금 대출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학생이나 부모 입장에서 작성하기도 어렵고 대출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26가지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학자금 대출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학비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미국의 대학생들 중 약 3분의 2가 대학등록금을 부담하기 위해 연방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만으로 등록금을 충당하지 못한 학생들은 민간의 대출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졸업하면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민간은행과 대출기관들이 운영해 온 연방가족교육대출프로그램(FFELP)을 폐지하고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단독으로 관할할 계획이다. 1965년부터 시행되어 온 FFELP는 학생이 아닌 은행에 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FFELP가 폐지되면 향후 10년 간 800억 달러의 보조금 절약 효과를 기대한다.

오바마 정부는 FFELP 폐지로 생긴 800억 달러 중 400억 달러를 연방 학자금 보조프로그램인 펠그랜트에 투입해 학생 1인당 수령액(현행 5350달러)을 2010년에 5550달러, 2019년에 6900달러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반면에 연방정부가 학자금 대출학생에게 5%의 저이율을 적용하는 연방퍼킨스융자(FPL) 제도는 50억 달러의 재원을 증액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셋째, 2020년까지 커뮤니티 칼리지에 12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활성화해 수백 만 명의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얻거나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2020년까지 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게 하고 그들에게 21세기에 적합한 직업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의 교육체제에서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커뮤니티 칼리지의 개혁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붙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교육개혁을 위해 투입될 120억 달러는 의료, 환경, 에너지 등 21세기형 직업을 교육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지원하는데, 이중 90억 달러는 10년 간 기업체와 산학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직업교육에 지원하고, 25억 달러는 대학시설 개선과 시설확충 등을 위한 자금조달, 그리고 5억 달러는 인공지능교습, 멀티미디어 학습, 온라인교육 등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종합하면, 오바마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 속에서 고등교육이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낸다는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의 리더십 회복을 경제위기 극복과 연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