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과 누리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등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학 지원 사업이 관리 허술과 지원 양극화, 선정 평가 시스템 부실 등으로 인해 국고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부의 사업이 정책 방향과는 엇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과 최재성 의원은 지난 22일 각각 교육부 국감을 통해 이같은 대학 지원사업의 방만한 운영 등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부에 책임을 물었다.

■선정 평가 시스템 부실

지병문 의원은 “교육부가 BK21사업과 관련 논문발표수 증가 등 양적인 수치를 내세워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실한 중간 평가 등으로 질적인 면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수도권 대학의 집중 지원으로 인한 지방대 공동화를 초래하는 한편 제도 개혁에는 미진하고 연합사업단은 실패해 결국 종합적 개선없는 2차 BK사업은 국고낭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방대 혁신역량강화사업 일명 누리사업도 비난의 화살을 비켜가지 못했다. 사업 초기인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

지 의원은 “누리사업의 경우 1백19개 사업단 중 절반이상인 68개 사업단의 선정이 취소되는 등 선정 자체에서 부실을 드러냈다”며 “선정 취소된 사업단에도 한학기 동안 계속 지원되는 것은 확실한 국고낭비”라고 교육부를 맹비난했다.

■일부 대학 편중 과다 지원

교육부 특수목적 사업의 50%가 10개 안팎의 대학에 의해 독식돼 역시‘퍼주기’식 지원에 그쳤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최재성 의원은 최근 10년간 일반대 및 산업대를 대상으로 추진된 특수목적지원사업 분석 결과 “일부 특정대학에 지원이 집중돼 특정 분야 중점 육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 ‘목적잃은 특수목적사업’이 됐다”며 교육부을 비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수목적지원사업 결과 서울대는 총 4천2백19억원의 지원금을 책정받아 뚜렷한 독식현상을 드러냈다. 이는 총 사업비 2조1천2백84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0위권 이하 대학 1백73개교가 지원받은 총 금액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사업 중복수혜 정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국책이공대 대학원 중점지원사업’, ‘이공계 기자재첨단화사업’, ‘BK21사업’, ‘수도권 대학특성화지원사업’에서 모두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 경북대, 전남대도 5개 사업에서 연세대, 포스텍(포항공대), 한양대, 고려대, 전북대 역시 각각 4개 사업에서 지원 상위권에 올랐다.

최 의원은 “전체 대학의 41.3%가 지원을 거의 못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다수 대학들이 완전히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어 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안일하고 방만한 운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연구비 유용 교수에 계속 지원도

한편 연구비 유용 교수들에게 변함없이 연구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교육부의 연구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병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유용으로 적발된 15개 대학 44명의 대학 교수들이 최근 5년간 사업에서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수주받은 과제는 4백82건, 금액은 2백90억원에 달했다.

연구비 지급제도와 관리문제가 이같은 유용을 부추기고 유용 교수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에 '눈뜬 장님'이라는 비난이 잇다르면서 교육부가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