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특수대학원 설립 취지와는 달리 설치인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한양사이버대만 유일하게 특수대학원 설치인가를 받고 나머지 5개 사이버대는 모두 탈락했다고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특수대학원 설립을 신청한 사이버대는 경희사이버대와 사이버한국외대를 포함해 대구사이버대·서울사이버대·원광디지털대·한양사이버대 등이다.

이번에 한양사이버대를 제외한 5개 사이버대가 무더기로 탈락하자 교과부가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석·박사 전문인력을 양상하기 위한 연구 중심의 여타 일반·전문대학원과는 달리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은 직장인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석사과정만 개설토록 돼 있다. 실무 지식의 재교육과 직장인의 평생교육이 목적인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의 설립 목적을 고려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갖고 평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윤철 대구사이버대 교수는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은 일정요건만 갖추면 허가해 주는 게 최초 설립 목적과도 부합한다”며 “오프라인 대학원 기준을 사이버대에 들이대면 어떡하나. 이번 지침을 만든 교수들은 서울대·연세대 등 전부 오프라인 대학 교수들”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사이버대학원 설립 인가 기준을 마련할 때 로스쿨 인가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매우 까다로워졌다”며 “3년간 연구실적이 600%이상 되는 교수만 임명하도록 하는 기준 등은 로스쿨 설립 인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돈이 많이 드는 실시간 강의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 지침 등은 사이버대들로선 매우 부담이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사이버대 관계자 역시 “특수대학원 설립을 신청한 모든 사이버대들이 1단계 법적요건 심사는 통과했다”면서 “2단계 질적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평가가 너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본다. 교육시설이나 교육과정 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질적평가'라는 이름 아래 오프라인 대학 교수들의 정성적 의견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교과부가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수립한다는 주장도 많다. 한번 설립 인가에 탈락하고 나면 재신청이 어려운 로스쿨과는 달리 사이버대 특수대학원은 매년 설립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교과부가 설립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다.

경희사이버대 관계자는 “어짜피 내년에 또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될 텐데 기준을 엄격하게 해 떨어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교과부의 역할은 허가는 내주되 차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이러닝(e-learning) 활성화를 통해 교육의 국제화·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교과부는 규제를 무기삼아 이러닝 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