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두고 당정청이 엇박자를 보인 데 이어 최근에는 외고 폐지를 두고 여권 내에서 또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가와 교육계에서는 갈지자 교육정책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돈을 우려하며 교육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육정책 또 충돌=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소속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외고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외고를 갈 수 있는 세상이 됐다”면서 “어떤 시스템이 공정성을 심하게 잃었을 때 개혁 대상이 된다. 지금 외고 시스템은 공정성을 심하게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이 외고 폐지에 대해 포문을 열자 당사자인 외고는 물론 야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한나라당이 외고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만큼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교과위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외고 폐지와 외고 문제점은 야당측에서 제기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월성 교육을 위해 외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얼마나 공방이 돼 왔느냐”며 “그런데 여야가 바뀌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외고 폐지를 이야기하는지 먼저 고해성사를 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외고 폐지 반대 여론은 외고와 야권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외고 폐지 반대 의견이 제기돼 외고 폐지를 두고 여권 내에서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교과위 소속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외고 폐지에 대해 정부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폐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외고의 사교육비 유발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전문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정책 주도해야=여권 내에서조차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채 외고 폐지론이 제기되자 교육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두고 당정청이 엇박자를 보인 데 이어 외고 폐지를 두고도 여권 내에서 갈등양상이 감지되자 정부·여당이 교육정책에 신중하지 못하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외고 폐지 모두 교육정책의 주무부서인 교과부가 아닌 외부에서 논란이 촉발됐다는 점이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경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외고 폐지의 경우 정두언 의원이 각각 포문을 열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폐지에 대해 교과부는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학가와 교육계에서는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과부가 정책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김민구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장은 “교과부는 예산을 받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살피고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또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 이익에 근거해 문제제기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백년대계인 교육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교과부의 독립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 교과부도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사교육 문제가 있을 때도 여당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교과부가 쉽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교과부는 일이 터지면 수습하는 역할이 아니라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과부는) 외고 폐지가 MB 교육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뜻을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은 교육정책에 대해 발언할 때 교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감안하고 신중하게 논의한 후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민 기자·송아영 인턴기자 bestjsm·songa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