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학정원 감축·평가 강화·통폐합 등을 통해 전국 교·사대에 대한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교·사대는 정원감축이 아닌 교원 수 증가와 정부의 투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사대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할수록 구조조정을 둘러싼 진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사대 구조조정 박차=2010학년도 교대 입학정원이 404명 감축되고 초등교육과의 입학정원은 10명 감축된다. 지난달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전국 교대와 초등교육과를 비롯한 13개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2010학년도 입학정원을 414명 감축키로 했다”면서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 모집했던 학사편입생도 선발하지 않기로 해 초등교사 양성인원이 대폭 감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전국 교대 입학생 정원을 2007학년도부터 매년 감축해 와 2007학년도 506명, 2008학년도 310명, 2009학년도 199명 등 지난 3년간 총 1015명을 감축했다.

또한 교과부는 내년부터 부실 교·사대를 대상으로 정원감축과 학과폐지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할 방침이다. 교과부의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 3주기 교원 양성기관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결과 부적합·미흡 판정을 받은 교·사대에 대해서는 정원감축·학과폐지 등이 검토되고 우수 교·사대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4월 교대를 인근의 종합대와 자율 통합시키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조조정에 교·사대 강력 반발=최근 정부가 교·사대에 대한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장 큰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의 학령인구는 1006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6%(15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인구가 가장 많았던 1980년(1440만1000명)에 비해 30.1%(433만9000명)나 줄어든 수치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시급히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할 상황에 처하게 됐고 이는 통폐합·입학정원 감축·평가 강화 등 교·사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조정 방침에 대해 교·사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대는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원감축이 아닌 교원 수 증가가 필요하고 정부가 교원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국 교대생들은 지난달 19일부터 무기한 동맹휴업에 들어가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영준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장(부산교대 유아교육과 교수)은 “OECD 회원국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은 16대 1이지만 우리나라는 27대 1이다.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이 되려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훨씬 더 줄여야 한다. 즉 교사 수를 늘려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GDP 대비 교육재정을 6% 정도까지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공약을 꼭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태덕 전국국립대학교사범대학장협의회장(안동대 사범대학장)은 “국립대 사범대는 인원을 늘리지 못하게 정부에서 억압하고 사립대 사범대는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해 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원조정을 실시하겠다니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전국의 사범대는 초등학교보다 낙후된 시설에서 예비 교사들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EK를 만들어 교원양성에도 투자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선명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학생회장)은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초등교사 수가 총 17만 명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 17만 명을 다 채웠다고 하지만 17만 명 중 2만 명은 담임이나 교과목을 담당하지 않는 교장·교감·사서·양호·급식교사 등의 교원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2만 명 정도의 초등교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성민·민현희 기자 bestjsm·mhhph@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