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부의 규제 수준에 대해 37.8%가 “대체로 높다”, 19.7%가 “매우 높다”고 답해 응답자의 57.5%가 규제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반면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해 10명 중 6명꼴로 규제 강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수 76.7%, 직원 68.8%가 규제 체감도가 높다고 지적해 보이지 않는 규제의 벽을 실감케 했다.

지난 2003년 5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관계자 7백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1 교육개혁 이후 교육규제가 상당히 완화됐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여전히 규제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 정부와 대학간 규제 수준과 강도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구조개혁지원사업 중 국공립대 총장 간선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추진에 대해 전체 응답자 40.0%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반면 34.9%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학내 구성원간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교수나 직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교수의 경우 46.7%, 직원은 45.3%가 반감을 드러냈다. 특히 교수들은 25.0%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반면 학생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인식이 강해 37.7%가 총장 간선제와 중앙선관위의 개입을 지지했다.

교육부의 내신강화를 골자로 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44.6%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가장 최근 대입 수험생활을 경험했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반응(58.0%)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의 3불정책과 관련 구성원 42.0%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38.4%가 긍정적이라고 답해 학내 구성원간에도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50.8%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직원은 26.6%, 교수는 36.6%만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상대적으로 직원, 교수는 3불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강했다.

또 3불정책과 관련 법제화해야 할 부분으로는 기여입학제를 꼽은 응답자가 46.3%로 가장 많았으며 고교등급제(31.7%), 본고사제도(18.0%)의 순으로 나타나 기여입학제만큼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반면 해제해도 될 부분으로 39.5%가 본고사제도를 꼽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본고사제도에 대한 탄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본고사제도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대학과 정부 부처간 좁혀지지 않는 견해 차를 확인시켰다.

최근 김 부총리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유보하거나 반대하는 대학에 대해 차후 포스트 BK21 사업 관련 부문에 대한 선정 지원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정부의 정책, 지침 준수 여부와 차후 정부 지원을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 구성원 55.3%가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