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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정운찬 총리 대국민 사과해야”
5일 대정부질문에서 촉구···정운찬 총리,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정운찬 총리의 겸직사실이 연이어 밝혀지자 정 총리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 총리는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 국무총리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인사청문회 직후 교과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총리의 서울대 교수 재직시절 겸직 위반사실이 연일 새롭게 드러났다”면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고문,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 외국계 투자회사인 한국신용평가정보 사외이사, 예금보험공사 자문역, 일본 회사인 CSK연구소 이사까지 최근 10년간 소속기관장 승인도 없이 영리활동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총리는 ‘예스24 고문 외 다른 기업의 자문이나 고문을 맡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잘 봤고 더 나아가 ‘평소 기업과는 거리를 두고 살려고 노력했다’고 한 말도 나중에 확인해보니 모두 거짓해명임이 드러났다"며 "총리의 서울대 재직시절 영리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5항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징계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총리와 같은 사외이사 겸직으로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낙마했다"면서 "당시 한나라당은 본인도 아닌 미국에서 태어난 장남의 병역기피 문제 등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장상 국무총리를 모질게 낙마시켰고 임대소득 축소신고로 장대환 총리 인준도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 한번 사외이사나 고문직을 맡은 총리·장관 후보가 줄줄이 낙마했는데 겸직 5관왕을 기록한 정 총리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직후보자 도덕성 기준도 바꾸는 정부의 조령모개식 잣대 적용"이라며 "총리 스스로 공직사회 도덕불감증을 다스리고 친서민 정책을 추진할 법적 권위를 스스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여론조사에서 총리의 자진사퇴 찬성응답자가 67.7%로 나타났고 10월 14일 여론조사에서도 위증책임에 대한 사퇴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4.6%에 이르고 있다"면서 "총리께서는 깊이 있는 자기 성찰을 해야 하고 진솔한 사과를 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겸직문제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겸직은 대학 교수의 통상적 관례라고 해명했다.

정 총리는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자기관리가 철저하지 못했음을 깊이 느낀다.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무총리직을 성실히 수행할 각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33년간 교수로서 사회에 대해 건설적 비판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했고 건설적 비판을 하려면 객관적 사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정치인, 고위관료 안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예외가 있었다"며 "국제적 문제, 특히 제 전공인 화폐금융발달에 도움이 되면 기꺼이 자문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 과정에서 강의나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관여하던 기관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한 적이 없다"면서 "학문적 성과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활동했을 뿐이지 다른 목적 갖고 한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겸직은) 교수의 통상적 활동이고 관례적으로 용인돼 왔다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11-05 오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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