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의 기술료 수입이 미국 대학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투자 대비 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대비 산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저조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연구지원 투자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과학기술부 국감에서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산자부 발표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연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촉발할 인센티브 배분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했다.

홍 의원이 인용한 산자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민간 기술이전이 아직 크게 저조한 상태로 투입비용 대비 기술료 수입비율이 미국에 비해 대학은 20분의 1수준에 그쳤다.

산자부가 지난 5월말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해 전국 4년제 이공계열학과가 설치된 1백48개 대학을 포함해 2백62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실적조사 결과 지난해 말 현재까지 대학은 1만3천6백44건의 누적보유기술 중 1천1백21건만이 이전돼 이전율이 8.2%에 그쳤다. 이는 국내 공공연구소 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이같은 보유기술의 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액은 대학이 1백73억원이며 지난 2004년 한해 동안 대학의 기술료 수입은 총 35억원에 불과했다. 전년도인 2003년 28억원보다는 7억여원이 늘은 금액임에도 선진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드러난 것. 특히 공공연구소 보다도 대학 연구소는 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기술이전율은 한국이 10.1%인 반면, 미국은 28.0%, 영국의 경우 29.0%에 달해 영미의 3분의 1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비 투입 대비 기술료 수입 비율은 더 낮아 한국의 대학은 0.14% 수준으로 미국의 2.95% 대비 20분의 1수준에 머물렀다.

대학별로 누적 기술료 수입이 가장 많은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 80억6천만원을 기록했다. 미국에서 기술이전 수입료 13위에 오른 하버드대가 2003년에만 벌어들인 1백90억원의 기술이전료와는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포스텍(포항공대)이 15억6천여만원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의 뒤를 이었으며 한양대 9억8천8백만원, 서울대 8억1천만원, 경희대 7억3천만원, 인하대 6억6천6백만원, 성균관대 4억6천8백만원, 경남대 3억5천5백만원, 서강대와 호서대 각각 3억1천3백만원 등 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1년동안 기술료 수입은 서울대가 6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과학기술원이 4억5천만원, 경희대 3억5천3백만원, 한양대 2억9천9백만원, 성균관대 1억6천4백만원, 포스텍(포항공대) 1억5천7백만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대학도 특허 및 연구관리, 기술이전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7.8명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6.0명, 캐나다 7.7명 수준이나 한국의 경우 3.2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술이전 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력이 미국 컬럼비아대 21명, 스탠포드대 31명, 플로리다대 24명, MIT 29명 등인 반면 국내 대학은 평균 0.5명에도 못 미쳤다.

이같은 열악한 연구환경 문제는 기술수입료 저조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투입 대비 산출이 적은 데 따른 낮은 효율성 문제는 연구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피해갈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