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소속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7월 현재 법관의 출신대학’에 따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 대학 출신들이 현직 판사의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아 1천3백82명으로 전체 판사의 63.7%를 차지했다. 10명 중 6명은 서울대 동문인 셈이다.

고려대가 그 다음으로 많아 13.7%(297명)를 차지했다.

특히 현직 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서울대와 그 다음으로 많은 판사를 내놓은 고려대간 격차는 무려 50%, 인원 수로는 1천8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대공화국'이라는 표현을 다시금 실감케 했다.

서울대와 고려대의 뒤를 이어 연세대 5.4%(118명), 한양대 3.9%(84명), 성균관대 3.3%(72명)의 순이었다. 이들 5개 대학 출신들이 전체 법관의 90%를 차지했다.

이밖에 1% 이상을 배출한 대학은 경북대(1.43%, 31명), 부산대(1.15%, 25명) 등 2개교였다.

한편 이미 지난 5월경 본지가 31~35기까지의 사법연수원생 4천3백52명에 대한 출신 대학 분석 결과와 법조 및 법과대학 현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6년간 사법고시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서울대로 이 대학에서만 2천여명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고려대 9백56명, 연세대 5백48명, 한양대 3백5명, 성균관대 2백41명, 이화여대 1백65명, 부산대 1백31명, 경북대 1백23명으로 이화여대를 제외하면 이번 사법부 법관 출신대학 현황과 거의 맞아떨어지는 셈. 이화여대는 사시합격자에 비해 판사의 비율이 적어 다른 대학에 비해 검사나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국내 2백여개 대학 중 서울대를 포함해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7%에 해당하는 14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 90% 가량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일부 소수 대학 출신들이 사법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현직 법관의 경우 5개 대학 출신이 90%를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법부에서도 특히 법관이 일부 대학 출신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서와 같이 배심원 제도가 없는 우리의 경우 판사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같은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