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 합의 처리가 최근 무산됨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 처리 절차만이 남겨진 가운데 비리사학근절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교육부 국감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민노당 의원이 발표한 ‘2000~2005년 사립대 감사 재정상 조치내역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교육부 감사 이후 재정상 조치 총액은 무려 1천3백53억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평균 3백억원의 재정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대학별로는 한중대(구, 동해대)가 가장 많은 재정조치 처분을 받아 총 4백29억 9천여만원에 달했다.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이 1백39억7천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세종대 1백13억2천여만원, 대구예술대 80억5천8백만원, 대구사업정보대 65억여원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우석대 57억2천여만원, 경기대 50억8천9백여만원, 대전대 43억8천9백만원, 대구외대 35억2천3백만원, 동덕여대 33억1백만원, 광주여대 20억6천9백만원 등 재정조치처분이 내려졌다.

재정처분 대상 대학 41개교 가운데 1백억원 이상의 재정조치를 받은 학교는 3개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재정조치를 받은 경우가 4개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3개교였다.

재정처분 유형별로는 회수조치 9백31억원, 보전조치 3백27억원, 변상조치 27백7억원의 순으로 많았다.

이같은 사립대 재정처분금액은 최근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00년 65억5천6백만원이던 것이 2001년 1백12억4천6백만원으로 두배 가량 늘었으며 2002년에는 9억7천5백만원에 머물러 대폭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03년 2백38억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4배가 증가하는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8백35억6백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3.5배 늘어 금액상으로는 최대의 재정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재정처분의 금액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는 결국 사립대의 재정 비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 관련부처인 교육부의 관리 소홀 또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순영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비리가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재정상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대학들이 이를 이행하는 수준은 매우 낮다”며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재정상 처분 이행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처분만 내려놓고 그저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 집중적인 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