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의된 고등교육 관련 쟁점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지만 여야 간 입장차·당론 대립 등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국회 통과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계류 중인 교과위 소관 법안은 총 308건이다. 계류 법안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대교협법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전문대교협법안),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등은 고등교육 관련 쟁점법안이다.

또한 여·야가 등록금 상한제를 두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등록금 관련 법안도 쟁점법안에 속하며 최근 입법 예고된 서울대 법인화법안 역시 국회에 제출될 경우 쟁점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등교육 관련 쟁점 법안들에 대해 정부·여당은 조속한 국회 통과를 원하고 있다. 합의사항 위반 대학에 대한 처리 규정을 담고 있는 ‘대교협법안’과 ‘전문대교협법안’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의 자율통제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당정협의회와 정책설명회 개최, 대국민 홍보 등 법안 통과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쟁점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교협·전문대교협의 자율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교협법안과 전문대교협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교협·전문대교협에 제재 권한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과 서울대 법인화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은) 재정지원 축소, 등록금 폭등 야기, 정부 규제의 강화 우려, 교비회계시스템 미흡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국공립대를 나눠 각자 알아서 먹고살자는 방향이 바로 법인화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도 많고, 예산지원도 가장 많은 서울대가 먼저 법인화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등록금 관련 법안의 경우 여야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등록금 후불제와 함께 상한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여당은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 자율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와 더불어 세종시·4대강사업 등을 두고 여야가 당론 차원에서 맞서고 있다는 점도 교과위의 쟁점법안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교과위는 여야 간 입장차·당론 충돌에 따라 향후 법안심사과정에서 쟁점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쟁점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안들의 장기 계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