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가 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국가지정연구실사업과 관련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선정과정 및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연구지원대상자 중 서울대 학부 출신이 각각 54%와 50%로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출신 학부 비율도 각각 46%, 5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연구과제 선정평가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책위 발표에 따르면 이공계 전체 연구자 3만7천여명 중 서울대 출신은 불과 1만5백여명으로 28% 수준인 데 반해 2003년 국가지정연구실 최종 지원 대상 연구자 중 서울대 학부 출신자가 54.5%에 달해 뚜렷한 서울대 쏠림현상을 보여줬다. 또 평가위원 1백20명 중 서울대 학부출신은 61명으로 50.8%를 차지했다. 전체 연구자 중 서울대 출신 비중에 비해 서울대 출신 지원 대상자 비중이 두배를 넘고 역시 서울대 출신 평가위원 비중도 두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것. 더구나 평가위원회의 절반을 서울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자료:민노당 정책위원회

특히 2003년도 특정 분야(소재1) 평가위원 11명 가운데 서울대 학부출신은 8명, 이 대학 금속공학과 출신은 3명이었으며 최종 심사대상자 10명 중 서울대 학부 출신은 4명, 최종 선정자 6명 중 3명이 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책위는 밝혔다.

이번 분석과 관련 민노당 정책위는 평가위원과 심사대상자, 최종선정자의 출신 학부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평가위원회, 최종 심사대상자, 최종 선정자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연구과제 선정평가 이후에 투명하게 공개되야 사후 감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특정 인맥에 의한 연구과제 선정 등에 대한 왜곡이나 의혹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지원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999년도에 개시된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은 지난 2003년까지 총 5백39개 국가지정연구실을 지정, 연구비를 지원했으며 지난 해 사업이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연장돼 올해사업 선정평가가 마무리된다.

▲ 자료:민노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