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교육과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대학 교육의 차이를 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로, 물론 대학마다 또한 가르치는 교수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지적하고 싶다.

선진국 특히 미국 대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면 수업에서 부과하는 숙제, 짬짬이 보는 퀴즈와 시험으로 주중에는 하루에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평균 5-6시간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하루 평균 공부하는 시간은 약 2-3시간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강의 시간에 강의의 진도를 따라 가는 학생들의 비율도 매우 떨어지며, 많은 학생들이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1-2주 전에 시험공부 위주의 학습을 진행하는 것 같다. 이러한 행태의 학습 방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이 실력 있는 대학생을 배출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것 같다.

이러한 학습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여러 대학에서 여러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을 이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선진국 대학 교육 수준에 이르기에는 국내의 극소수 대학만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중상위권 대학의 학부교육비를 보면 등록금 대비 약 150%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을 (연구부문은 제외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볼 때 현 등록금 대비 200%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이 현재 등록금이 이미 비싼 상황에서 이를 충당하여 교육의 수준을 경쟁력 있게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의 교육 정책을 돌아보고, 현시점에서의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우선 정책을 지향하여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특히 기업들이 “빨리 빨리”하는 정신으로 많은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도 항상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크게 성공하지 못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육의 성공은 질적인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빨리 빨리”한다고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백년대계인 교육은 꾸준히 인내하면서 좋은 정책 특히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를 우선시 하면서, 고등교육에 투자를 게을리 했다. 즉,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국립대학을 갖고 있다. 반면 정부의 투자 없이 많은 사립대학교의 설립을 장려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영향으로 인하여 선진국 사립대학 재단과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단의 성격은 사뭇 다르게 형성된 것 같다. 선진국의 우수한 사립대학의 경우는 개인의 Owership이 아니라 사회적인 Ownership을 갖고 그 지역 사회 나가 국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하였다. 반면 상당수의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사회적인 Owership 보다는 개인적인 Ownership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사립대학 중 많은 대학은 더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하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정책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고 재정을 보강 확충하여 道단위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재정적으로 그 숫자의 대학을 육성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사립대학 중 사립대학재단이 원하면 이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준국립 혹은 준도립 형태의 대학으로 재구성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은 기존의 사립대학을 하나 정도씩을 지원하여 선진국의 명문 사립대와 같은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최소 20개 정도의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규모에 적정한 우수 대학의 숫자로 생각된다. 교육의 선진화는 지속적인 투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해 결단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