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개발, 대학 자율권 등 학교단위 리더십 개선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적 비중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파리에서 열린 OECD 7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현행 사업 프로그램 평가 및 차기년도 사업구조 논의를 바탕으로 각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 평가를 실시, 한국의 교육사업에 대해 이같은 평가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고등교육과 관련, ‘고등교육 주제검토’가 우선순위 3위로 평가돼 OECD 회원국 평균 14위를 크게 앞섰다. ‘고등교육 지표개선’도 우선순위 4위로 꼽아 다른 회원국들보다 평균 4단계 이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교육성과의 평가 및 개선과 관련 세부 프로젝트 중 하나인 ‘과학 기술에서의 인적자원 개발’은 한국의 우선순위가 12위로 평가됐다. OECD회원국의 평균 우선순위는 6위.

양질의 교수 도모와 관련 ‘단위학교에서의 리더십 개선’도 우선순위가 13위로 나타나 OECD 평균 5위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 인재 개발과 대학자율권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상대적으로 크게 미흡하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육개발원 박혜영 연구원은 이번 OECD 교육위 회의 보고서를 통해 “IMD 교육 경쟁력 비교에서 우리의 대학 교육 경쟁력이 59위에 그쳐 고등교육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뿐 아니라 양적 팽창에만 급급했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은 세계화에 대응하기에 미흡했다”며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 움직임이나 다양한 정책 강구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받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기초학문 육성, 전문분야 우수인력 양성, 교육연구 역량 평가를 통한 대학 간 경쟁 촉진, 대학 구조 개혁 및 자율화 추진, 지방대 역량 및 산학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우선순위를 높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국의 교육 사업 가운데 평생학습 정책과 사회 경제 정책의 연계와 관련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교육정책’은 우선순위 8위로 OECD 평균 13위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됐으며 ‘교육과 직업의 연계에 대한 주제 검토’도 우선순위가 7위로 평가돼 OECD 평균 12위에 앞섰다.

하지만 ‘성인 경쟁력 평가를 위한 OECD 전략 개발’은 16위, ‘교수 학습 지표 개발’은 9위에 머물러 각각 OECD 회원국 평균 10위, 3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