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기존 학자금대출 보다 저소득층에 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우리나라 청년취업자들의 평균 연봉을 감안하면, ‘빚쟁이’를 양산하는 제도란 지적이다.

권영길 의원은 19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ICL제도가 아무런 보완 없이 시행되면 저소득층은 더 가난해지고, 대한민국 평균 청년 취업자도 결국 장기적으로 빚쟁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CL제도 도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상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4년간 등록금을 전부 대출했을 때는 지금 보다 2792만원을 더 갚아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지원 혜택이 없어지면서 상환액도 늘었다. 1~3분위 학생은 997만원, 4~5분위 학생은 725만원씩을 각각 더 갚아야 한다.

청년 취업자의 빚 부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권 의원실이 ICL제도를 분석하기 위해 시물레이션 해본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 대학 4년간 등록금을 대출받은 청년이 19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직장에 취업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무려 19년이 걸렸다. 2008년 현재 전문대졸 이상 평균 초임연봉은 1890만원이다. 연봉 1900만원 정도를 받는 취업자가 대학 등록금을 전부 대출받는다면 평생 빚쟁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다.

권영길 의원은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려면 초봉이 월 300만원 이상의 직장에 취직해야 10년에 걸쳐 다 갚을 수 있다”며 “결국 정부가 대학교육에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고, 대출은행 노릇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실은 ICL 분석을 위해 사립대 등록금은 2009년 연간 742만원, 등록금 인상률은 4년간 평균 인상률인 5.6%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