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2일 사시 31기부터 35기까지 최근 5년간 사법연수원생 4천3백52명에 대한 분석을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출신대학별로 서울대가 1천6백60명으로 38.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고려대 18.3%(796명), 연세대 10.1%(441명)였다.

이들 3개 대학의 사시합격자 배출이 전체 사법연수생의 67%에 이른다.

이외에 한양대가 2백47명으로 5.7%, 성균관대 1백81명으로 4.1%, 이화여대는 1백29명으로 3.0%의 합격자 배출률을 보였다. 또 경북대 1백5명(2.4%), 부산대 1백명(2.3%), 중앙대 65명(1.5%), 서강대 65명(1.5%)으로 출신대학별 차이가 여전히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전체 대학 중 사법연수원생을 10명 이상 배출한 학교는 총 25개 대학으로 일부 대학에서 한정적으로 법조인들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노의원은 이와 관련 “지역별, 출신학교별 통계치와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대안이 제출된 바도 없었다”고 지적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기 위해서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관해 점검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의원은 “현재의 1천여명 정도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려 전체 기회균등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도입시에도 현재와 같이 특정지역과 특정학교의 잠식을 막고, 전국민의 보편적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 사시 합격자 수가 3천여명 선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의원은 서울 출신 32.8%, 강남 및 서초, 송파구 출신 31.9%, 서울대 출신 38.1%, 대원외고, 한영외고, 서울고 출신 12.9% 등 일부 지역과 일부 학교 출신의 사시 합격률이 현저히 높다고 지적하고 “빈곤이 대물림되고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입시제도에 이어 사법시험까지 부와 특권계급이 세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번 조사는 각 대학의 법대 규모와 무관하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