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차관 "재정회계법 수정해야"
국공립대총장協 정기총회서 "서울대 법인화 정부지원 의무화, 재정회계법도 그렇게 돼야"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이 26일 대학 총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계류 중인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의 정부 재정 지원 규정을 임의 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방송통신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정기총회 참석한 자리에서 "서울대 법인화법안에서 정부 재정지원이 의무조항이므로, 재정회계법도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거석 전북대 총장, 노동일 경북대 총장 등 전국 41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정부가 마련한 재정회계법이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축소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노동일 경북대 총장은 "정부의 법인화에 대해 현재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서울대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다른 총장들도 "그런 조건(서울대 법인화)이라면 정부에서 왜 법인화를 추진하겠느냐"는 등의 의구심을 드러냈다.
총장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기초학문 보호와 저렴한 학비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국공립대학 설립 취지에 맞는 법인화 추진과 국공립대학 교직원 보수 현실화 등에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은 이날 서울대 법인화 추진 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밝히면서 "서울대는 세종시 캠퍼스 계획에 대해 전혀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한 참석자는 "김 부총장은 자신이 세종시 대책위원장인데, 이는 서울대가 세종시에 간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면서 "언론에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며, 실상은 언론대책위원회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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