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상임위 일정을 두고 난항을 거듭한 끝에 30일부터 정상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야가 일정협의에는 성공했다 해도 세종시·4대강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향후 교과위 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30일부터 일정 착수=지난 12일부터 상임위별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지만 교과위는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토위)와 더불어 4대강 문제로 여야가 일정 협의에 실패하면서 그간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다. 교과위의 경우 지난 19일 전체회의는 개의 20여 분 만에 산회됐으며 지난 23일 회의는 아예 취소됐다.

이에 대해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교과위와 국토위는 4대강 예산을 빌미로 예산안 상정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교과위가 4대강 예산으로 인해 교육과학기술 관련 예산심사를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위는 예산 심사를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가 일정에 어렵사리 합의했다. 지난 27일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과위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4일까지 내년 교과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도 난항 예고=교과위가 줄다리기 끝에 상임위 일정에 들어가지만 향후 일정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4대강 예산을 교육복지예산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위 소속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재정파탄과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4대강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집착이 아니고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4대강 토목사업에 숨겨진 ‘대운하 예산’을 대폭 삭감해 그 돈으로 일자리·교육·복지·중소기업·농어민 예산으로 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세종시 문제도 포탄의 뇌관이다. 따라서 4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여야가 충돌할 경우 교과위 일정은 파행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교과위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정운찬 총리 문제로 여야가 대립, 국정감사가 수차례 파행을 겪은 바 있다.

■고등교육 예산 향방은?=만일 교과위가 예산 심사에 착수할 경우 내년 교과부 고등교육 예산의 향방도 드러나게 된다.

이와 관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WCU·입학사정관제·구조개혁 사업 등 주요 고등교육사업 예산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개선을 주문하고 있고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만일 실제 예산이 삭감될 경우 교과부로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일정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예산 심사과정에서 교과위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