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 문제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이 정부가 세종시 원안 무산을 목적으로 서울대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서울대에 특혜가 제공될 경우 관련 법안·예산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30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세종시 원안을 무산시키려는데 고려대·서울대·카이스트를 정략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면서 "이미 오래전에 고려대와 카이스트는 세종시에 입주할 것으로 협약을 맺어 확정돼 있으므로 결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입주를 조건으로 서울대 등에 대해 입학정원을 증원해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대학에 대해 과잉중복투자를 이유로 정원 동결은 물론 통폐합을 권장하는 등 구조조정을 압박해와 정책방향과도 명백히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 등에 대규모 증원을 해줄 경우 나머지 대학들로부터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켜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서울대 제2캠퍼스안이 결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고사 직전의 지방대들을 더욱 벼랑에 내몰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리고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해 391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편성 제출했다"며 "그러나 근거법인 서울대법인화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돼 있지 않음에도 예산에 책정된 부당함이 있기 때문에 국회 교과위와 예결위 예산심의에서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만약 정부가 세종시 원안 무산을 위하여 서울대와 법인화·예산지원 등 특혜와 거래를 할 경우 관련 법안·예산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