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18일 '우리는 서울대 법인화의 중단을 다시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서울대 법인화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난 8일 정부안으로 확정된 법률안은 국가의 재정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뿐 아니라 국유재산 무산 양여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게 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반면 정부 통제는 도리어 확대됐다"면서 교과부장관이 추천하는 감사 1인이 상근한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고, 이사회가 교권의 본령에 속하는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까지 간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교수들은 "결국 정부입법안은 법인화를 통해 자유권의 확보와 획기적인 재정확충을 꾀한다는 서울대 본부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한다"면서 "애초 법인화를 찬성했던 많은 구성원들조차 반대의 편으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입법안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서울대 특권의식이 '선택적 법인화'라는 형태로 맞아떨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는 법인화를 통해 재정확충을 원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대학(재정지원)에서 손을 떼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수들은 국내 대학 재원 중 국고지원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인 반면, 등록금은 소득 대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립대학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표준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