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이하 취업 후 상환제)'의 1학기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는 오는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등록금넷은 5일 "정부 추산 100만 명에 이르는 제도를 기다려 온 대학생들은 크게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여야 협의대로 1월 말, 2월 초에 관련 법안과 함께 구체적 시행방안까지 조속히 확정해 2010년 1학기 안에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넷은 "정부·여당이 지난해 7월에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도 2009년 국회 막바지에 관련 법안을 내는 등 수수방관하며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 제도의 1학기 시행이 무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등록금넷은 "신입생들에게는 취업 후 상환제 도입에 따른 입학금·등록금 납부 연기 조치를 취해주면 된다"며 "재학생은 본래 3월 말까지 등록 기간이므로 충분히 실무적으로 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등록금넷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키로 합의하자 이에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