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이하 취업 후 상환제)’의 1학기 시행이 무산된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취업 후 상환제’의 1학기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종걸·김영진·김진표·김춘진·안민석·최재성 의원(이상 민주당),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 야3당 교과위 의원들은 7일 “국회 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취업 후 상환제’ 도입과 관련, ‘등록금 상한제’ 병행 도입을 극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취업 후 상환제’의 1학기 도입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3당 교과위 의원들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 이후 정부는 ‘1학기 시행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취업 후 상환제’ 시행 무산의 책임을 ‘국회 처리 지연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취업 후 상환제’를 기다려온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갖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야3당 교과위 의원들은 “정부는 올해 1학기 취업 후 상환제 도입을 즉각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하고 취업 후 상환제의 1학기 도입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을 또 다시 기만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