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를 연계해 법안을 처리키로 하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은 8일 "ICL 시행이 미뤄지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보도자료는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에서 등록금 상한제와 ICL을 연계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특히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한국적 상황에서 대학의 발전계획·경영방향 등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나서서 새로운 법을 입안해 등록금을 제한, 대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교협은 "대학들은 경제위기 때마다 국민들과 함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면서 "지난해에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고 경제가 회복기에 있으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해 금년에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는 대학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교협은 "아울러 고등교육의 83%를 사학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OECD국가의 평균에도 못미치는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서 우리 대학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등록금을 규제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