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이하 국공립대총장협)도 같은 입장을 표명, 대학가가 등록금 상한제 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공립대총장협은 11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방침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면서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 방침은 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 입법 추진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공립대총장협은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 책정은 고등교육 재정이 빈약한 한국적 상황에서 발전계획·경영방향 등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나서서 등록금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을 입안해 대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공립대총장협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정부부담 고등교육비가 0.6%로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재정운영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의 획기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 데도 대안 없이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공립대총장협은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 책정근거를 공시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 평가지표에도 등록금이 반영되므로 이러한 것을 대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학 경쟁력과 자율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등록금 상한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