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전국 주요 대학 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등록금 상한제 반대 입장을 밝힌 뒤 등록금 상한제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두고 여·야간 대혼전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 후 즉각 동의 입장을 표명한 곳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교협은 "국회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 개별 대학의 등록금을 규제하려는 것에 대해 대학 자율화 침해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에 대해 대교협 소속 대학재정대책위원회 총장 일동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은 환영할 일이지만 등록금 상한제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다양한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기준을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 정부 정책의 대학 자율화·특성화·선진화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을 재천명한다"며 "또한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학에 재정적 규제를 하는 법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반값등록금을 없던 일로 하더니 이제는 여·야 의원들이 힘겹게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마저도 물거품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만약 등록금 상한제가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인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다면 전적으로 그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그 동안 저는 여러 차례 등록금 상한제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병행 실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며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서 등록금 인상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등록금 상한제)가 마련되지 않고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빚쟁이 대학생·빚더미 국가재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부실한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여·야가 국민의 염원을 담아 합의한 등록금 상한제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1000만 원 등록금 시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등록금 상한제 반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굳은 신념이라면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권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발언은 대학 총장들을 앞에 놓고 비위를 맞춘 경솔하기 짝이 없는 행동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이명박 대통령께 정중히 부탁드린다"면서 "좋은 제도를 방해하는 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변경된 취업후 상환제의 신청자격을 원상복구하고 금리도 최대한 낮출 것을 지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