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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교수 350여명 “세종시 수정안 반대”
“재벌에겐 특혜, 국민에겐 고통...원안 존중돼야”
충청권 대학교수 350여명이 세종시 수정안의 폐기와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전 11시 충남대 사회과학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세종시의 자족성을 보완하고 행정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원안에서 행정기능을 삭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할 경우,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세종시 수정안이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은 “수정안의 실현을 위해선 조성원가의 6분의 1로 기업과 대학에 공급하는 토지비용의 상당부분을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재발에겐 막대한 특혜를, 국민에겐 막대한 추가 부담이 따르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 도의와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폈다. 교수들은 “세종시 원안은 여야가 장기간의 정치 과정을 거친 끝에 합의해 만든 것”이라며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2007년 대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적어도 12차례에 걸쳐서 원안 추진을 확언해 왔기 때문에 원안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안 추진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 문에 서명한 교수는 공주대·대전대·목원대·배재대·충남대·한남대·한밭대 등 충청권 교수 350여명이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1-25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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