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앙인사위원회 자료를 통해 1~4급 공무원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의 점유율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욱 크게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상봉 전 그리스도신학대 교수(현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교장)는 발간예정인 그의 저서 '학벌사회'를 통해 이같은 서울대 출신의 권력 독점 현상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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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에 따르면, 직급별 고위 공직자의 출신학교 비율이 서울대의 경우 1급 공무원만 4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2명 중 1명은 서울대 출신이었다. 2백55명 중 서울대 출신이 1백23명에 이른 것.
1~3급은 29.9%, 1~4급은 18.0%인데 비하면 직급이 더 높아질수록 서울대 독점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연세대와 고려대 등 이른바 유명 사립대의 경우 직급에 따른 독점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세대의 경우 1급 8.2%, 1~3급 6.6%, 1~4급 5.2%였으며, 고려대는 각각 7.1%, 7.9%, 5.5%, 성균관대 6.3%, 6.2%, 4.5%로 파악됐다. 직급 내에서의 독점현상은 물론 직급 상승에 따른 독점력 확대도 나타나지 않은 셈.
김 교수는 이같은 결과와 관련, “권력의 속성은 독점일 수 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의 가장 독점적인 권력의 주체는 서울대 출신으로 중요한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서울대 출신의 독점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사적인 네트워크가 강화돼 공적인 의사소통이 심각하게 왜곡됨에 따라 사회적 합리성이 크게 저해받을 뿐만 아니라 권력이 한 학벌에 의해 독점되면서 사회적 신분의 지표가 되다보니 학생들은 그와 같은 학벌을 얻기 위해 입시 무한경쟁에서 희생될 수 밖에 없다”며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창궐 등 교육의 황폐화 현상 등도 이같은 권력 독점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육사는 1급 공무원이 3.9%, 1~3급 6.7%, 1~4급 4.7%였으며 한국방송통신대의 경우 1급은 0.7%로 다른 대학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1~3급 4.7%, 1~4급 12.6%로 1~4급 전체 고위 공무원의 비중이 서울대 다음으로 높아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