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이틀간 계속된 이해찬 총리 후보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이 후보의 전직 교육부 장관 시절 단행된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교원정년 단축과 특기적성강화방안이 주된 논란의 축이 됐다. 덕분에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총리 임명동의 청문회임을 명심해달라'는 의사진행발언까지 나왔다.

국민의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 후보의 교육개혁을 두고 인사청문특위 야당의원들은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을 통해 교원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고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말’로 표현된 특기적성 강화방안이 교육의 황폐화와 공교육 붕괴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특히 밀어부치기식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양일간 이뤄진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전재희 의원 등은 교원수급사태의 심각성을 제기 “교장, 교감이 수업을 담당해야 하는 사태로까지 몰고 갔으며 중등교사자격자를 연수시켜 발령낸 것은 정책상의 문제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이들이 교과전담교사에서 전과목담당교사로 전환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이 후보는 “교과전담제는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5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춘자 이 후보 교육부 장관 재직 당시 초등학교 교장은 “교단의 활성화와 교육재정절감, 교육의 질 향상 위해 정년 단축을 시행했다는 것은 정부 논리에 지나지 않았다”며 “‘1명 퇴출로 2.59명 임용가능’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5만여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또 실제로는 1대1 충원도 이뤄지지 않았고 기간제 교사 확보에 혈안이 될 수 밖에 없어 10~20년 교직을 떠나있던 사람은 물론 65세 교사까지도 채용하게 되는 등 오히려 해당 정책에 역행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당시 교장 5천명이 대학입시 무시험 전형을 찬성하는 등 다양한 입시제도 전형 개발이 필요한 시기였다"며 "학력 저하는 평준화 폐지, 대학입시제도 엘리트위주교육 등 교육에 시장경제논리를 도입한 신자유주의의 폐해"라고 이 후보를 옹호했다. 피사나 팀 등 조사자료를 통해 이해찬 세대 중 하나인 1999년도 중2 학생들의 학력이 종전과 유사하게 유지됐다며 학력저하가 나타났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또 당시 정년퇴직한 교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고령화교사 문제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IMF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단만 정년을 높게 고수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었다"며 "오히려 연금 수혜에 관한 오해가 교원들을 정년퇴임하도록 부추겼던 주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학 이상 교육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암기식 단답형에 길들여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력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 단답형 사지선다 등 지필고사를 지양하고 학교별 등급화된 자료 요청을 금지토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가 교육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입시선발을 시행한 것은 교육부가 강제입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서울대의 자율권에 의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정책은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과 연계되므로 종합적 사안으로 봐야하며 총리로 인준이 이뤄지면 잘 고려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여성정책의 제도화 및 제도의 효율성 기능 검증이 이 후보에게 요구되기도 했다.

특히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수도이전은 반통일적 사고가 아니냐"며 "통일수도에 대해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냐"고 다그쳤다. 또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시행과 파병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을 확실히 하라고 요구했으며 국무총리 제청권을 대통령의 의지와는 별개로 행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물었다.

이 후보는 남북관계에는 변수가 많아 시기를 언급하기는 힘들며 격차를 줄여 동질성을 확보한 후 상호인정 존중되는 자연스러운 통일이 이뤄져야 하므로 통일수도를 말하기는 이르다고 답했으며 대통령과 논의과정을 거쳐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자신의 의지도 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직 재직 시 주도적으로 행한 정책이 국가적 낭비나 파장, 논란을 많이 일으켰다고 지적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주장에 국민연금제도와 의약분업 등은 이미 시행된 것을 수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입안한 것이든 수습한 것이든 정부 정책을 연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청문회특위에서는 김선일씨 피살사건에 대한 정부대책 관련 의혹, 주한미군 감축,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부인 김정옥씨의 대부도 땅 매입 의혹 등이 쟁점화됐다.

한편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는 시종일관 소신을 확실하게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이전 총리 후보자들과는 다소 다른 인상을 남겼다는 게 일관된 반응이다.

청문회특위를 통해 부결을 가져올 만한 큰 흠집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국회가 개원한지 한달이 다 되가도록 제대로 원구성도 못해 `직무유기'란 비난을 코앞에 두고 있어 인준안 가결시 타격을 우려해서라도 이번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가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