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A씨는 자신의 동일한 연구 결과(기술 또는 발명)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5개국에 특허 출원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중국에서는 특허로 등록된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특허가 거절됐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같은 기술이나 발명이 이미 일본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특허심사관이 이 선행기술을 찾아 냈지만 다른 나라들은 선행기술 검색에 실패, A씨의 특허를 잘못 등록시킨 것이다.

이 처럼 국가간 검색범위 차이로 등록되지 말아야 할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기술 사업화 후에 무효가 되거나 분쟁에 휩싸여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크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특허 출원의 80%를 차지하는 IP5 특허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 검색환경 통일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 10월 제주도에서 이들 5개국 특허청장이 만나 통일화 작업의 방향을 합의한 이후 그동안 실무 협의로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상태다.

5개국은 특허검색 대상(특허 데이터), 방법(검색 전략) 및 도구(검색시스템)를 단계적으로 통일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보유중인 국가별 특허 데이터를 공유해 IP5 공통 포맷으로 바꾸는 것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특허 검색시스템까지 통합할 예정이다.

특허데이터 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지난 8일부터 나흘간 일본 특허청에서 열렸다.

5개국은 이 회의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선진 5개국의 특허 검색환경이 통일되면 심사기간 단축, 심사품질 향상, 국가별 특허 심사결과 불일치 해소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