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를 위해 2900억 원이 투자된다. 또한 10개 교 내외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에는 300억 원이 집중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7일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2010년도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251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으며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으로 이원화돼 사업이 추진된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에 2600억 원 투입=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는 총 26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대학은 8개 지표와 지표별 향상도를 반영해 선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의 경우 여건지표(50%)로 전임교원 확보율(10%)·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5%)·1인당 교육비(15%)·장학금지급률(15%)·등록금 인상 수준(5%)이 반영되고 성과지표(50%)로 취업률(25%)·재학생 충원율(20%)·국제화(5%)가 반영된다.

교육대학의 경우 여건지표(55%)로 전임교원 확보율(10%)·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10%)·1인당 교육비(15%)·장학금지급률(15%)·등록금 인상 수준(5%)이 반영되고 성과지표(45%)로 취업률(25%)·재학생충원율(20%)이 반영된다.

평가지표와 관련 교과부는 일부 지표를 개선하거나 추가했다. 먼저 취업률의 경우 지난해에는 학교에서 제출한 취업률을 활용했지만 올해에는 건강보험 DB를 통해 검증된 취업률만을 활용토록 했다. 이는 취업률 부풀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난해에 외국인 전임교원과 외국인 학생 현황을 반영하던 지표는 올해 외국인 전임교원과 외국인 졸업생 현황으로 변경됐다. 장학금 지급률의 경우 장학금 지급 총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장학금 지급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2년의 등록금 인상률과 인상액을 동시에 고려한 등록금 인상 수준을 평가지표에 추가했다"면서 "학점 인플레·대규모 주입식 강의·시간강사에 의존하는 강의 등 학부교육의 질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성적평가 분포·강좌 규모·전임교원 강의담당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 신설=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1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 1개교 당 30여억 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은 소재지(수도권·지방)와 규모(대형·중소형) 등이 고려돼 선정되며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비롯해 교육과정의 구성·운영(what to teach), 교육 지원 시스템(how to teach) 현황, 향후 선진화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하단 표 참조)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의 개편뿐만 아니라 학사조직·교수 업적평가·교수-학습 지원체계 등을 총체적으로 선진화하는 대학이 선정에 유리할 것"이라며 "선정 대학은 4년 동안 지원을 받게 되고 2011년 5개 내외, 2012년 5개 내외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2012년까지 총 20여 개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진일정은=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현재 대학 정보공시제에 의해 공시된 정보를 사업에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과 공시정보에 오류가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별 지표값 확인절차를 거쳐 오는 3월초 까지는 지원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4월 초까지 향후 4년간의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고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면과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 말경 지원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평가기준 ≫

영역	항목		연번	평가 내용		배점
학 부 교 육 선 진 화 역 량 (600점)	1. 기본교육여건및성과 (300점)	1. 교육여건(150점)	1	전임교원 확보율		30점
			2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15점
					학점관리 현황
					소규모 강좌 비율
			3	장학금 지급률		45점
			4	학생 1인당 교육비		45점
			5	전체 재학생 중 학부생 비율		15점
		2. 교육성과(150점)	1	졸업생 취업률		75점
			2	재학생 충원율		60점
			3	국제화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15점
					외국인 졸업생 비율
	2. 학부교육 특성화 역량 (300점)	1. 특성화된 교육과정구성 및운영 현황(150점)	1	교양 교육과정		60점
			2	전공 교육과정		60점
			3	비교과 교육과정		30점
		2. 특성화된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150점)	1	학생 선발		10점
			2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40점
			3	교수-학습 지원 체계 활성화		40점
			4	교육의 질관리(평가, 환류) 체계		60점
학 부 교 육 선 진 화 계 획 (400점)	1. 학부교육 선진화 목표 및 계획(100점)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40점
			2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40점
			3	확산 및 지속 가능성		20점
	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선진화 계획(150점)		1	교양 교육과정		60점
			2	전공 교육과정		60점
			3	비교과 교육과정		30점
	3. 교육지원 시스템 선진화 계획(150점)		1	학생선발		10점
			2	학사제도 및 학생지도		40점
			3	교수 학습 지원 체계 활성화		40점
			4	교육의 질관리(평가, 환류) 체계		6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