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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대학재정지원사업 ‘시동’
교육역량강화 2900억 투입 등 대학간 경쟁 본격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wcu) 육성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등 이른바 ‘빅3’ 대학재정지원사업들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사업 선정을 둘러싼 대학들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IT(SW) 분야 대상 3차 WCU 사업 시행 =3차 WCU 사업은 이번 달 말 공고된다. 3차 WCU 사업은 대학이 원자력·IT(SW) 분야에서 대학원 수준의 학과·전공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올해부터 5년 간 매년 60억 원 씩, 총 300억 원이 지원된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원자력·IT(SW) 분야에서 분야별로 각 1개 과제 씩, 총 2개 과제다. 3차 WCU 사업을 통한 신규 인력양성 규모는 과제당 30~50명 정도가 될 전망이고 신설 학과·전공 교수진의 35~40%는 해외학자로 구성된다.

선정 평가는 지난 1·2차 사업과 동일하다. 즉 연구실적·교육여건·전공패널 심사(60%), 해외동료 평가(30%), 종합심사(10%)의 3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과제가 선정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3차 WCU 사업 선정평가에서 연구실적 관련 중대과실·점수 부풀리기에 대해 제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대과실·점수 부풀리기의 경우 1건당 1점(종전은 0.5점)이 감점되고 총 10건 이상이 적발된 과제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관계자는 “사업 공고 후 오는 6월 말까지 사업신청을 접수받는다”면서 “신청접수 과제에 대해서는 1차 전공패널심사(7월)·2차 동료 평가(International Peer Review·8월 말~9월 초)·3차 종합심사(9월 중)를 거쳐 오는 9월 말에 최종 지원 과제가 선정된다”고 밝혔다.

■교육역량강화에 2900억 원 투자 =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총 예산은 2900억 원이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으로 이원화돼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추진된다.

먼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으로는 총 2600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대학은 8개 지표와 지표별 향상도를 반영해 선정된다. 이에 따라 일반대·산업대의 경우 여건지표(50%)로 전임교원 확보율(10%)·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5%)·1인당 교육비(15%)·장학금지급률(15%)·등록금 인상 수준(5%)이 반영되고 성과지표(50%)로 취업률(25%)·재학생 충원율(20%)·국제화(5%)가 반영된다. 교육대의 경우 여건지표(55%)로 전임교원 확보율(10%)·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10%)·1인당 교육비(15%)·장학금지급률(15%)·등록금 인상 수준(5%)이 반영되고 성과지표(45%)로 취업률(25%)·재학생충원율(20%)이 반영된다.

평가지표와 관련 교과부는 일부 지표를 개선하거나 추가했다. 취업률의 경우 지난해에는 학교에서 제출한 취업률을 활용했지만 올해에는 건강보험 DB를 통해 검증된 취업률만을 활용토록 했다. 이는 취업률 부풀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난해에 외국인 전임교원과 외국인 학생 현황을 반영하던 지표는 올해 외국인 전임교원과 외국인 졸업생 현황으로 변경됐다. 장학금 지급률의 경우 장학금 지급 총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장학금 지급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등록금 인상 수준과 성적평가 분포·강좌 규모·전임교원 강의담당 현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는 추가됐다.

교육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현재 대학 정보공시제에 의해 공시된 정보를 사업에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과 공시정보에 오류가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대학별 지표값 확인절차를 거쳐 오는 3월초 까지는 지원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사업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1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 1개교 당 30여억 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은 소재지(수도권·지방)와 규모(대형·중소형) 등이 고려돼 선정되며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비롯해 교육과정의 구성·운영(what to teach), 교육 지원 시스템(how to teach) 현황, 향후 선진화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4월 초까지 향후 4년간의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과부는 고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면과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오는 4월 말경 지원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예산 116억 원 증액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 따르면 올해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16억194만8000원 증액된 352억194만8000원이다. 사업 공고는 오는 3월에 날 예정이며 접수와 평가를 거쳐 오는 5월에 지원 대학이 선정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지원대학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지만 (지원 대학이) 플러스 될 수도,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면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2-17 오후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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