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교원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철밥통 중의 철밥통으로 불리는 국립대 교수사회에 대변혁이 예고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9일 "국립대 교원의 질 제고와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원 성과 연봉제를 오는 하반기 이후에는 모든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면서 "2011년 이후에는 모든 재계약교원(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에게 적용하고 전체 교원의 과반수가 전환되는 2015년에는 모든 교원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현재 재직 중인 교수라도 소속 대학에 신청하면 오는 하반기부터 성과연봉제로 전환될 수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 교수들은 봉급·각종 수당과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로 전환될 경우, 국립대 교수들은 기존 봉급·수당을 합산한 수준의 기본연봉과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특히 성과연봉은 일부가 다음 계약기간의 기본연봉에 누적된다는 점에서 기존 성과급과 차이를 보인다.

반면 성과연봉제 전환 대상이 아닌 교수는 기존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교과부는 1인당 성과급 규모를 연차적으로 축소해 나감으로써 성과연봉제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기본연봉에 성과가 누적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가 증가하는 기존 호봉제 보수와 달리 기간이 거듭될수록 교원 간 상당한 보수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수와 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동기 유발은 물론,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성과연봉제 운영과 관련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대학이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 도입시 연봉 책정 개요>

1차 계약기간(최초)	⇒		2차 계약기간	⇒	3차 계약기간
기본급→기본연봉(A)		성과평가	기본연봉(A)	성과평가	기본연봉(D=A+b)
기존성과급(1년,비누적)			1차 성과연봉(B)
					2차 성과연봉(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