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천대법안)’ 에 대한 국회 처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기에 지방선거 등으로 인천대법안이 장기 계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인천대는 속 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인천대는 물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내에서도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대 법안 지연 왜?=인천대 법안은 지난해 6월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인천대 법안은 발의 후 교과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과위가 법안처리율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파행을 거듭한 데다 최근에는 인천대법안이 서울대법인화법안과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즉 교과위 내부에서는 인천대법안을 서울대법인화법안과 함께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인천대법안의 향방은 서울대법인화법안에 맡겨진 형국이다.

최재성 의원실 관계자는 “(인천대 법안은) 서울대법인화법안과 맞물려있다”면서 “(인천대법안과 서울대법인화법안은)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논의 가능성 예고=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인천대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종걸 교과위 위원장은 “최근 국립대 회계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된 법과 관련해 많은 요구사항과 지적들이 위원회에 서면·기타 요구 형태로 답지되고 있다”며 “국회가 그냥 또 넘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인화의 대상이 된 국립대가 서울대뿐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26개 거점대학이 다 해당되는 것인지 또 서울대의 법인화가 과연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있어 유효하고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한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것을 그냥 묵혀두고 지연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법안 상정은 물론이거니와 법안상정과 관련해 심도 있는 조사, 연구,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 계류 가능성도 감지=그러나 문제는 인천대법안의 장기 계류 가능성도 동시에 감지된다는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된 후 예년대로라면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게 통상이지만 6월 지방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격인 6월 지방선거에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인천대법안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또한 인천대법안이 서울대법인화법안과 연계돼있다는 점도 법안 처리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대법인화법안은 여야 간 쟁점법안인 만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인천대법안의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다.

■조속한 법안 처리, 한 목소리=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인천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인천대는 이번 학기부터 송도캠퍼스 시대와 함께 국립대로 새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법안처리 지연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인천대로서는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동삼 인천대 기획처장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만나면서 인천대 국립대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은 충분히 오래 동안 논의돼온 만큼 (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당사자인 조전혁 의원도 인천대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조전혁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처리를 위해) 애 쓰고 있다”며 “이제는 (법안이) 상정돼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민·이정혁 기자 bestjsm·blindance@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