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대학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 대학간 구조조정이 최근 논쟁의 최중심점을 형성하고 있는 터라 이번 분석 결과가 더욱 눈길을 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가 최근 부산대에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04학년도 제1회 워크샵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종갑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장은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지난해 정원 부족분이 6만여명이던 것이 2020년에는 3배가 증가한 18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국장은 2021년에 이르면 현행 고등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에 진학할 수 있는 고교 졸업생이 43만명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학 입학자가 23만4천만명이나 모자라 심각한 학생부족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교 졸업생은 59만명, 대학 입학자는 60만명으로 입학정원 66만3천명 중 6만여명이 부족해 미달사태가 발생하자 대학들은 불가피하게 몸집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고 곧바로 구조조정에 휘말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 고교 졸업생 추정치는 55만8천명으로 지난해 보다 3만2천여명이 줄어들고 대학 입학자는 총 54만5천명으로 대학 입학 초과정원이 무려 1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앞으로 14년 후인 2018년에는 고교 졸업생이 53만6천명, 대학 입학자는 54만1천명으로 대학 입학정원 중 13만명의 부족분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1년 후인 2019년에는 고교 졸업생이 다소 증가해 55만4천명, 대학입학자도 이에 따라 55만명 가량으로 늘어나면서 미충원학생 수도 11만3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만7천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다시 1년 후 2020년에는 고교 졸업생 수가 크게 줄어 48만5천명이 채 안되고 대학 입학자도 48만2천명으로 6만8천명이 감소, 미충원률은 전체 대학입학 정원의 30%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지역대학의 경우는 사태가 더욱 심각해 미충원률이 전체 대학 평균의 2배인 60%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대학의 경우, 2000년 17%이던 미충원률이 지난해 3년만에 47%까지 치솟았다. 5년 후인 2008년에는 54%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다소간 회복의 기미를 보이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미충원률이 급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이같은 미달 미충원 사태가 잇다를 것으로 예상되자 각 대학당국은 올 초 2004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을 전년 대비 2천8백명 이상 줄였으며 특히 지역대학의 경우 국공립 3백12명, 사립 2천4백86명 총 2천7백98명을 감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이번 발표를 근거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는 국공립대간 연합대학의 구축을 현실화해 대학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적극적인 구조조정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