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전문대학 살아남으려면" 양한주 한국전문대학교육연구학회장(동양공업전문대학 기획처장)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정원은 2009학년도 현재 전문대학 146개교, 4년제 일반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제외) 177개교 등 총 323개교에 55만7115명으로 학령인구의 85.1%에 상당하는 규모였다. 1999학년도에 비해 전문대학 15개교 감소, 입학정원 21.3% 감축, 4년제 일반대학 19개교 증가, 입학정원 4.6% 증원, 총 4개교 증가, 입학정원 8.0% 감축 결과를 가져왔으며 학령인구 감소율 23.0%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2020학년도에는 학령인구가 2009학년도 대비 약 22.4% 감소해 현재 입학정원보다 적어질 전망이어서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교육 경쟁력 순위는 50위권에 머물러 있고, 국내 산업체의 대학졸업자에 대한 만족도 역시 수준 이하로 평가받고 있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양적 팽창과 교육의 질적 저하가 오늘날 대학교육의 위기를 몰고 온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통·폐합, 부실대학 폐교 및 입학정원 감축 등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전문대학 입학정원은 감축하고 4년제 일반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함으로써 입학정원 감축률이 학령인구 감소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구조조정 성과를 가져온 결과, 신입생 미충원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대부분이 사립대학인 구조적 문제가 대학 통·폐합, 부실대학 폐교 등 정부 주도형 구조조정 성과의 한계를 드러낸 요인이며 현재 전문대학 취업률 86.5%, 4년제 일반대학 취업률 68.2%를 고려하면 전문대학 입학정원 감축, 4년제 일반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은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향후 10년 동안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재교육·전직교육·직무능력 향상교육 등 평생교육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직업교육분야에서 전문대학과 4년제 일반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경계가 무너지고 직업주기가 급속도로 단축되는 상황에서 학생모집 및 취업률 제고 경쟁은 생존 차원의 경쟁으로 치열해질 것이다.
전문대학은 2∼3년의 단기 수업연한으로 4년제 일반대학과 직업교육분야에서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국제적 추세나 직업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의 해결책으로 볼 때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필연적으로 다양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문대학은 단기 수업연한으로 인한 난관을 전공·동아리활동 활성화, 튜터링제도 활성화, 현장실습 활성화 등 정규 교육시간 이외의 특별 교육시간 확대를 통해 극복하면서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소수정예 교육체제로 개선해 밀착교육을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실무 위주의 실용교육,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눈높이 교육,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의 내실화를 통해 직업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은 대학 자체 교육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
또한 성인 평생학습 수요 증가를 고려한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직업교육 평가인증체제 구축으로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해 이를 기반으로 직업교육의 국제화를 실현하는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대학 통·폐합, 부실대학 폐교 등 실효성이 미미한 정부 주도형 경영자 측면의 구조조정보다는 인력 수요를 고려한 대학입학 정원 조정에 비중을 두는 과감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재정지원을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집중토록 하고 수업연한에 따른 학제에서 과감히 탈피해 직무분야에 따라 수업연한을 다양화하는 선진국형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직업교육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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