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이하 연구소)는 5일 논평을 내고 입학사정관제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현행 입학사정관제가 수험생의 부정입학 가능성이 높고, 3불정책 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경찰은 입학사정관 전형 응시생 50여명이 제출 서류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의 초점은 수험생의 위조자료 제출 여부에 국한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게 주된 반응이다.

연구소는 “입시 컨설팅 업체나 고액 과외 브로커 등이 제출 서류를 조작하거나 대필해주고 있다. 각 대학 입학처장들도 검증을 통해 이를 명백하게 걸러내기가 불가능함을 고백했다”면서 “이번 수사 결과와 별개로, 입학사정관제는 부정입학의 온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처음부터 실패 우려가 컸던 정책인 만큼 시행을 전면중단해 관련 부정비리와 사교육비 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입시 문제는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특정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육 양극화, 대학 서열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학사정관제가 3불정책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연구소는 “현행 입학사정관 전형은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가 적용돼도 외부에서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고 꼬집은 뒤 “정운찬 총리의 3불 재논의 시사 발언과 맞물리면 대학들이 3불 폐지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입학사정관제가 지속되는 한 3불정책의 근간은 사실상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