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립대학비리척결교직원연대가 주관한 '사립대학 비리척결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사립대의 비리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한 안연준 대불대 교수는 "사학 비리의 악순환은 정치 권력과 관료 권력의 유착에 의해서다"면서 "비리 사학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교과부의 묵인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징계·탄압이 이를 더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교수는 사학비리의 대표적 유형으로 △국고보조금 횡령 △법인의 족벌체제 △등록금 불법 전용·횡령 △불법 학습장 운영 △수익사업체 불법 운영 △감독관청 감사처분 불이행 등을 꼽았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과부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현석 성화대학 교수는 "비리가 있어 교과부에 청원을 넣으면 사립대의 자율성을 해칠까 우려된다고 답했다"며 "일말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자율성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자유는 큰 재앙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교과부 감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감사가 끝나면 관심도 갖지 않는다"면서 "감사 이후에 한 번만 대학들을 되돌아봐도 비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전주기전대학 교수는 "현재 우리 대학은 9개 학과·51개 과목이 미배정 상태”라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과부 감독 하에 벌어지고 있다. 교과부가 사회를 바로잡자는 시각에서 무게감을 갖고 신중하게 해결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교과부의 감사 결과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학 관계자는 "교과부는 감사 후에 결과 요약 보고서만 제공할 뿐 전체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감사보고서나 감사이행보고서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준 교과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교과부와 비리 사학을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인력이 부족해 솔직히 (감사 관련) 답변에 소홀한 것은 인정하지만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교과부 역시 확고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