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사립대에 대해 최악의 경우 퇴출까지 불사할 방침인 가운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은 퇴출의 목적은 재산 환원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 장관은 올해 입학사정관제 사업에서 전임 입학사정관 수가 사업 선정의 키워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1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고등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데 대학은 그대로 있어 결국 많은 대학이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면서 "여러 문제가 있는 대학들을 발견해 지도하고 있고 심하면 퇴출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대학을) 퇴출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보상해줘야 한다'는 얘기 나온다"며 "대학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투자한 뒤) 돈을 빼가기 위해 대학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그러나 (이사장이 투자한 부분을) 간과할 수도 없어 (퇴출돼) 나갈 때 보상 차원이 아니라 문화 기관이나, 지원 기간 등 다른 목적으로 (대학을) 전환시킬 때 모든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대학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쓸 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고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장관은 올해 입학사정관제 사업에서 전임 입학사정관 수가 사업 선정 여부를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노출될 수 있고 그 중 하나가 전임 입학사정관 수는 적은 반면 위촉사정관 수가 많다는 것"이라면서 "(입학사정관제 사업) 지원도 전임 입학사정관제 수를 늘릴 데 목적이 있다. 지원금을 주는 데 전임 입학사정관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많이 맞추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 선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를 들어 저희(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한 자리에 모여 공통으로 (선발) 기준을 작성했다"며 "모든 대학들이 기준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참조하라는 뜻에서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