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넘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자율화와 다양성’을 기조로 , ‘학교 만족 두 배·사교육비 절반’을 목표로 교육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그러나 중간 지점에 선 지금,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다. 정운찬 총리도 교육정책에 대해 서슴없이 발언하며 이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자 교육정책 주무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교과부는 교육개혁 로드맵을 제시, 자존심 회복에 나섰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 정부는 교육개혁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됐다.

■교육정책 2년, 엇갈린 평가=‘대학 자율화’·‘입학사정관제’·‘마이스터고’·‘방과후 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상징하는 단어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교육개혁에 주력한 결과, 교육 현장에서 상당한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세원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는 입시제도 개선·학교 다양화·대학교육 강화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시스템을 선진화해 왔다”면서 “다양한 학교가 생겨나고, 배우고 싶은 것은 모두 학교에서 배우며, 입시도 잠재력·가능성에 비중을 두는 등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고 심지어 정책 방향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실제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6000억원으로 2008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전국 단위 사교육비 조사 이래 최저 증가율이라고 주장하지만 사교육비 총액 규모가 늘어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는 서류 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고 교육비리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정책인 자율형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가 결국 입시비리의 수단이 되고 말았다”며 “MB식 교육정책이 입시비리의 장으로 변질된 것은 결국 MB식 교육정책이 파탄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직접 나선 MB, 흔들리는 교과부 위상?=“교육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겠나, 모든 분이 교육 개혁에 동참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처럼 강조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교육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한 이후 구체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교육개혁을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이유는 그간의 교육개혁 성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교육비리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교육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운찬 총리도 ‘3불’ 등 연이어 교육정책에 대해 발언하며 이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교과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면서 교육정책 주무부서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교육이 바뀌려면 교과부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고 교과부가 없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과격한 표현도 썼다”고 말해, 교과부를 우회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정부, 교육개혁 강도 높인다=이에 교과부는 교육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교육정책 주무부서로의 위상 확립에 나서고 있다.

교과부가 ‘제1차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제시한 교육개혁 추진 방향과 과제는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혁 △교원능력개발평가 조기 정착 △대학원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박사 양성 등이 중점 사항이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인 ‘대학원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수준의 박사 양성’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며 교육연구거점 육성과 우수 박사과정생 지원이 골자다. 이는 국내 우수 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원 교육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박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우수 대학(20개)을 선정, 교육연구거점(기존 대학원 또는 신설 융복합대학원 형태로 소속 학과와 랩(Lab)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교육과 연구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역할 수행)으로 집중 육성하고 우수 박사과정생들에게는 논문장학금(Dissertation Fellowship)을 지급할 방침이다.

교육개혁에 총대를 멘 이 대통령과 정 총리, 여기에 교육정책 주무부서로서의 위상 확보에 나선 교과부. 이런 측면에서 향후 교육개혁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성패를 교훈 삼아 교육개혁에 성공할지 대학가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