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구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과학기술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22일 "과학기술정책 전담 부처로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킴과 동시에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부의 부활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격상 △정부 각 부처의 R&D 기능에 대한 총괄적 관리 권한 부여 △예산 배분 조정·편성 권한 부여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된 IT 관련 정책 권한을 과학기술부로 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정부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 전담 부처인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IT정책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폐지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대다수 과학기술인들과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를 밀어붙였는데 부작용은 당시 예견대로 엄청났고 더 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될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즉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급한 교육 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실패를 거울 삼아 명실공히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부총리급 과학기술부가 맡도록 해야 한다"며 "이로써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기초 과학과 원천 연구에 집중하는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펼쳐 국가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