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에도 국가로부터의 인건비나 경상비 지원이 가능해질까?

정부 지원 사업의 국공립대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취약한 재정구조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립대의 재정 안정을 위해 사립대에도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교육부 대학 담당 국장에 의해 제기됐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최한 교육정책포럼 ‘건전 사학 육성 및 지원 방안 탐색’에서 교육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은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의 편중원인이 인건비와 경상비에 있다고 설명하고 사립대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열린 교수노조 주최 한 심포지엄에서 박정원 상지대 교수가 ‘고등교육재정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밝힌 ‘사립대 교직원 인건비 보조를 통한 등록금 인하안’과 맞물려 김 국장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사립대 재정 안정을 통한 학생 부담 줄이기에도 상당부분 일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국장은 이날 토론에서 “사학의 비중이 82.2%에 달하지만 오히려 정부 지원 사업의 전체 지원액 83.7%가 국공립대로 편중되고 있다”며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 비중은 지난 2003년 87.9%, 2004년 87.8%, 2005년 83.7%로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 당 지원액이 사립대의 15배, 학생 당 지원액이 9배에 이른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정부 지원 사업을 기관, 학생, 기타 지원으로 구분할 경우 기타 지원 사업은 사립대에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는 있지만 학교 수, 학생 수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국공립대가 여전히 학교 당 3배, 학생 당 2배의 지원금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원은 전체 지원 사업의 66%를 차지하는 등 가장 비중이 큰 지원 사업이지만 대학정보화 지원사업, 교육차관사업, 대학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형편.

특히 이 사업은 국공립대 인건비, 기본사업비가 71.2%를 차지하고 있어 4년제 대학에 대한 지원이 국공립대에 편중된 주된 이유로 떠올랐다.

김 국장이 사립대 재정 지원 개선방안으로 사립대에도 인건비와 경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이유도 이 때문.

그러나 이 경우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일반 지원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지원 대상 선정, 지원방법, 지원금 성격 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관이나 학생 지원 사업은 성격상 사립대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곤란하며 특히 포스트 BK21, 누리, 수도권 특성화, 구조개혁 재정지원 등의 기관 지원 사업은 계속지원이 원칙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사업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들어 기타 지원 사업이 가장 적절한 사립대 재정 지원 개선의 통로임을 밝혔다.

논란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사립대에 대한 인건비, 경상비 지원 방안이 언제 어느 수준에서 현실화될지에 대해서는 두고볼 일이지만 경영난에 허덕이는 사립대에게는 ‘가뭄의 단비’같은 구제방안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