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수급 균형을 위해 교육부의 정책 강구가 시급하게 됐다.

직업능력개발원이 교육부의 의뢰로 시행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국가인적자원정책 연구’의 결과가 15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정책세미나를 통해 발표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2015년까지 총 54만8천명이 초과공급될 것이며 연간 5만명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학력별로 초과공급은 4년제 졸업자 19만여명, 대학원 이상 졸업자도 4천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대 졸업자는 무려 35만4천명의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직업능력개발원 장창원 연구위원은 “고학력자의 초과공급은 대학 진학률 상승과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국가인력수급 총량 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0년 후인 2015년에는 경제활동인구가 3백20만명까지 늘어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3.2%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인력은 대학 정원 축소와 수급 불균형 등의 요인으로 부족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부족한 인력은 의사의 경우 2만∼3만4천여명, 변호사는 8만3천9백여명∼8만8천8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견됐다.

이같은 수치는 의대 정원 축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냈다. 토론자로 나선 국민대 류제우 교수(경제학)는 “일반 고학력자의 과잉공급과 반대로 의대 정원 제한으로 인해 의사는 오히려 공급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부족난의 해결방안도 결국은 로스쿨 정원 확대로 이어졌다. 숙명여대 신도철 교수(경제학)도 토론자로 나서서 향후 통일 시점에 다다르면 법조인의 수요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로스쿨 정원을 대폭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특히 시장수요에 자동적으로 반응해 적정 수의 변호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로스쿨 설립과 입학정원 책정 자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결국 정부가 부문별한 인력 수급불균형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초과된 인력이 실업으로 이어지고 실업이 경기를 위축시키게 될 경우 인력 수급에 대한 책임을 떠안은 교육부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질 것이 분명한 가운데 교육부가 인력 수급 균형을 유도해 내기 위해 어떤 묘안을 짜낼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연세대 최강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국가 인력수급 총량 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발표자로 직업능력개발원 장창원 연구위원이 참여했으며 한국기술교육대 이화영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재민 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핵심분야 전문인력의 수급전망과 정책 과제’라는 두 번째 주제에서는 발표자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황규희 연구원, 국민대 류재우 교수, 숙명여대 신도철 교수가, 토론자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황정태 연구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기완,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