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가 오는 5월 말 상반기를 마감할 예정이다. 하반기 원 구성 작업은 오는 5월이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에 현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소속 의원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대다수 의원들은 잔류를 희망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교과위 의원들로 적합하며 하반기에는 교과위의 ‘환골탈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대다수 ‘잔류 희망’·일부는 ‘고심’=본지가 교과위 소속 의원 19명(총 21명 중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종걸 위원장과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제외)의 교과위 잔류·이적 여부를 조사한 결과, 11명의 의원이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의 의원은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3명의 의원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잔류 희망 의사를 보인 의원들은 한나라당에서는 간사인 임해규 의원을 포함해 권영진·김선동·박영아·조전혁·황우여 의원 등이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진·김춘진·최재성 의원 등이 잔류를 희망했고,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잔류를 희망했다.

‘고심하고 있다’는 의사를 보인 의원들은 김세연·박보환·서상기 의원(이상 한나라당), 안민석 민주당 의원, 정영희 친박연대 의원 등이다. 또한 이군현·이철우·정두언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은 ‘결정된 바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교과위 잔류에 대해 ‘고심하고 있거나,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인 의원들의 경우 시기가 아직 이르다는 점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점이 주된 이유다. 이들 의원들이 잔류 희망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타 의원들과 대조된다는 점에서, 이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반기 교과위의 향방은?=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최종적으로는 각 정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그러나 의원들의 의견이 1차적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면 하반기 교과위는 일단 현 교과위 의원들이 대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하반기 교과위의 향방이다. 상반기 내내 교과위는 파행을 거듭하며 ‘파행 교과위’, ‘불량 교과위’, ‘법안 처리율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 같은 오명이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교과위의 앞날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이 교과위 내부에서도 고민거리다.

교과위 잔류와 타 상임위로의 이적을 고심하고 있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의원도 교과위에 남고 싶어하지만 교과위가 워낙 파행되다 보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 교과위 변화 주문=하반기 교과위의 윤곽이 드러나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 하지만 교육계의 주문은 명확하다. 바로 교과위의 ‘환골탈태’다. 즉 상반기의 모습을 하반기에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교과위가 좀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과위 의원들의 전면 물갈이도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요구다. 또한 교과위 의원들은 교육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적합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과거 어느 상임위보다 교과위가 불량 상임위라는 비난과 함께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교육 상임위는 정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백년대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지만 정쟁의 핵심으로 여야가 교육을 똑같이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교육 전문성을 담보로 한 인사들이 교과위 의원으로 왔으면 한다”면서 “(상반기 교과위의 모습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과위가 대오각성하지 않는다면,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민·송아영 기자 bestjsm·songay@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