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학자금 대출 규모가 지난해 보다 15% 증가했지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든든학자금)' 이용률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5일 2010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학기 학자금 총 대출 규모는 39만5387건(1조4756억원)으로 지난해 34만4430건(1조3205억원)보다 15% 증가했다.

그 가운데 일반상환대출은 28만5961건으로 72%를 차지하는 반면 든든학자금은 10만9426건으로 28%에 불과했다. 든든학자금만 보면 신입생이 6만6092건으로 60%, 재학생이 4만3334건으로 40%를 차지했다.

교과부는 재학생 총 대출자 27만5000명 가운데 든든학자금 대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6만6213명인 65%가 이 대출제도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든든학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1~7분위, 성적 평균 B학점 이상, 35세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재학생 대출자 가운데 일반 대출을 선택한 이유는 '소득분위 없음' 27.5%, '성적미달' 22.7%, 소득 8~10분위' 12.2%, 대학원 재학 12.2%, 연령 초과 1.3%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학생수 대비 경기 대출자 비율이 20%로, 서울 (대출자 비율)19%보다 높게 나타났다. 설립 구분별로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학생수 비율이 1:4인데 반해 대출율은 1:6.7로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 학생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학생 수 대비 대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이유로 '부모님 부담'에 71%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대학 장학금' 8%, '교외 장학금' 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든든 장학금 장점으로는 '학업지속 가능' 35%, '부모 부담 덜어준다' 31% 등을 꼽은 반면 문제점으로는 '높은금리' 56%, '저소득층에 이자지원 없다' 13%, '거치기간 후 복리이자' 12%, '성적제한' 6% 등으로 응답했다.

적정 성적기준에 대해서는 '학점기준폐지'가 40%로 가장 높았고, 적정 소득분위에서도 '소득분위폐지'를 42%로 가장 많이 꼽았다. 적정대출금리수준은 '4.5미만' 69%로 10명 가운데 7명이 이같이 응답했으며, 선호하는 금리방식에는 '고정금리로 가야한다'55%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소득분위 파악에 10일 가량 소요되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의해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