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 이후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고위 공무원들의 국립대 순환 근무가 전면 폐지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 추천권이 부여된다.

교과부는 8일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교과부-대학 간 순환 전보 개선 △우수 공무원 파격 우대 △능력주의 경쟁 방식 전보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교과부-대학 간 순환 전보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선 교과부 고위공무원의 국립대 순환 보직 비율이 매년 감축돼 오는 2012년 이후에는 교과부 고위공무원의 교과부-대학 간 순환 전보가 폐지된다.

이는 교과부 본부의 정책 기획 역량을 높이고 국립대의 자율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처다. 교과부는 순환보직 비율을 올해 13%로 감축한 뒤 2011년에는 8.7%로 감축하고 2012년에는 전면 없앨 계획이다.

또한 교과부는 국립대들이 자율적으로 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키로 했다. 즉 앞으로 국립대에서 사무국장을 임용할 경우 총장이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이를 반영, 적임자를 최종 임용하게 된다.

교과부는 오는 하반기 중에 2~3개의 국립대를 선정해 사무국장 추천 제도를 시범 적용한 후 오는 2011년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통해 연공서열식 조직 구조를 철폐하고 능력 중심의 조직 구조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4급·5급 승진 시 승진 예정 인원의 30% 내외는 승진 배수 범위 내에서 객관적 업무역량·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우선 승진 임용된다. 또한 일반 승진 소요 최저 연수(승진 후보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당해 직급 최저 근무 연수)에 도달하지 않은 공무원도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특별한 성과 창출이 인정되면 특별승진이 허용된다. 특별승진이 인정되면 일반적으로 5급에서 4급 승진은 5년이 소요되지만 3년 만에 5급에서 4급 승진이 가능해진다.

인력배치의 효율성과 실·국장의 업무성·책임 강화를 위해 '능력주위 경쟁방식 전보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전보 예정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력풀을 만들고 실·국장이 직접 적합한 직원을 경쟁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실·국은 성과 창출을 위한 인재를 선택할 수 있고 직원들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 선택의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사운영의 선진화는 조직의 효율성 차원을 넘어 교육·과학기술분야 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오는 상반기 중에는 대학 일반직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착수해 대학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