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내놓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든든학자금)’의 이용률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정작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이 ICL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행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발표한 ‘2010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결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건수는 총 39만5387건, 총액은 1조4756억 원으로 전년 동기(34만4430건, 1조3205억 원)에 비해 건수로는 15%, 액수로는 12% 가량 늘었다.

◆ICL 이용률 저조...학생들 외면=그러나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학자금 상환제(ICL)의 이용률은 크게 떨어졌다. 전체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ICL을 이용한 학생은 10만9426명으로 전체의 28%에 그쳤다. 72%가 현 정부의 대표적 ‘친서민 정책’이라는 ICL을 외면하고, 기존의 학자금 대출(일반대출)을 이용한 것이다.

이용자 분포를 따져보면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더 낮아진다. ICL 이용 학생 중 60%(6만6092명)가 신입생이었고, 나머지 40%(4만3334명)는 재학생이었다. 재학생의 경우 일반대출과 학자금 상환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신입생은 학자금상환제만 이용할 수 있다. 정작 선택의 여지가 있는 재학생들로부터는 ‘외면’을 받고, 선택권이 없는 신입생들만 ‘울며 겨자먹기’로 ICL을 이용한 셈이다.

LCL 이용률 28%(10만9426명)는 정부가 예측한 수요에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교과부는 학자금 상환제가 시행되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이 40만명 수준에서 100만명으로 늘고, 이 가운데 ICL 이용 학생이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런 예상보다 이용률이 낮게 나오자 교과부는 ‘홍보 부족’을 이유로 꼽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 국회통과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전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적극적 홍보를 통해 학자금 상환제 이용 확대와 이해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인 파악도 현실과 괴리=그러나 이는 교과부의 상황인식이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히려 학생들은 고금리나 복리 이자 등 ‘이자 부담’ 때문에 학자금 상환제를 기피했다고 봐야 한다. 교과부가 최근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으로 △5.7%의 높은 금리(56%) △저소득층 이자 지원 폐지(13%) △복리이자(12%) △성적 제한(6%) 등을 꼽았다.

실제로 수도권의 사립대 3학년에 재학중인 이정호(가명)씨는 “당장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자금 상환제를 선택했지만 높은 금리나 복리 이자가 솔직히 부담스럽다”며 “그리고 취업을 못하게 되면 갚아야 할 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했다는 얘기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이자율이 높고, 복리를 적용한다는 점 △군 복무 중에도 이자 부과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재학생)에게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이 제도시행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됐다. 대학 등록금 전액을 학자금 상환제로 대출을 받았을 땐 상환기간이 16년~25년에 해당한다는 점도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럼에도 학자금 상환제는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했고, 결국 첫 시행부터 학생들의 외면을 받았다.

문제는 현실을 도외시하는 정부의 태도다. 교과부는 단순히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ICL 이용률 저조 요인으로 꼽고, “대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일반대출보다 ICL를 더 선호했다”고 자평했다.

원인 분석이 제대로 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교과부의 태도는 앞으로도 제도 수정·보완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참여연대 이진선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대학생과 학부모 단체, 등록금넷은 애초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전면 수정·보완을 촉구해 왔으나, 이를 정부가 무시해 왔다”며 “현재 자격 요건으로는 대학생의 상당수가 대출 신청조차 할 수 없으며, 5.7%의 고금리, 복리 이자로는 학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이은 ‘탁상공론식’ 행정=탁상공론식 행정은 정부의 유학생 선발 규제에서도 잘 나타난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을 내려보냈다. 외국인 유학생 선발·관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때문에 오는 2011학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4년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 550점, TEPS 550점 이상인 학생만 뽑아야한다. 교과부는 이 지침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강제 조항인 셈이다.

이 또한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으로 지적된다. 강원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수준 높은 학생들이 몰리는 상위권 대학들은 상관없겠지만, 소규모 지방 사립대들에게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사립대 관계자도 “교과부의 유학생 선발 기준 강화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지역 인재도, 외국인 유학생도 모두 놓치게 되면 지방 사립대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대학가에선 “교과부가 현장 의견을 경청해 달라”는 주문이 나온다. 충남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교과부가 교육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 현실과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탁상공론식 행정을 펴는 것 같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느 한 쪽의 얘기만 듣지 말고, 서로 다른 얘기를 균형 있게 들어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하영·송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