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3불 정책 대신 대학자율화·고교교육다양화·학력차별완화 등 3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12일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정책 유·폐지에 대해 묻는 김춘진 의원 질문에 '3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3불은 유지·폐지가 아니라 대학 입시에서 자율을 저해한다면 없애야하지만 갑자기 폐지할 땐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에 긍정적·적극적 의미에서 화합이라는 의미의 3화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 2월 28일 EBS에 출연해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하며, 3불정책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3일에도 고교등급제는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하는 등 3불 정책 완화 의지를 시사해 왔다.